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 비트코인 우호 성향의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CLARITY 법안, SEC 발언 등 미국 내 규제 환경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케빈 워시 지명한 트럼프…'비트코인 우호 연준' 현실화되나 / TokenPost.ai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에 케빈 워시 지명…비트코인 친화 기류 형성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기류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토큰화 규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고, 상원은 암호화폐 규제 법안 '클래러티(CLARITY)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연준 수장 교체…비트코인 우호 성향 주목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케빈 워시를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시 전 연준 이사는 주요 20개국(G20) 대표를 지낸 인물로, 기존 금융 질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그는 비트코인을 ‘중요한 자산’으로 언급한 바 있어, 비트코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기대가 나오고 있다.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지만, 통화 정책과 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는 만큼 새로운 수장이 끼칠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암호화폐를 법정통화 체계의 ‘디플레이션 헤지’로 보는 시각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LARITY 법안, 상원 농업위원회 통과했지만 갈 길 멀어
한편,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개편을 목표로 하는 CLARITY 법안을 12대 11의 근소한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 상품 현물 시장의 감독권을 부여하고, 증권성 토큰에 대해서는 SEC가 관할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법안의 입법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당파적 대립 속에 민주당 의원 누구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고, 공화당 소속 로저 마셜 상원의원은 논란이 된 ‘카드 수수료 개편 조항’을 포기하면서 가까스로 표결이 이뤄졌다. 이는 암호화폐 법안조차도 전통 금융권의 로비와 엮여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SEC “토큰 기반 증권도 여전히 증권”
SEC는 이번 주 토큰화와 관련한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주식이나 채권을 블록체인 위에 ‘토큰화’해도, 그 법적 성격은 증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SEC는 “온체인이라 해서 규제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토큰화된 금융 상품이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시장에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토큰화 실험에 찬물을 끼얹는 발표인 동시에, 향후 토큰형 증권 거래소나 플랫폼이 받게 될 규제 강도를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SEC 전직 변호사, 리플 손들어…“투기만으론 증권 아니다”
리플(XRP)과 관련해서는, SEC 출신 변호사인 테레사 구디 기옌이 공개 코멘트를 통해 리플의 논리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단순 투기 수요만으로 해당 자산이 곧바로 증권으로 간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산 자체’와 ‘투자계약’의 법적 구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준다. 리플 소송을 비롯한 암호화폐 기준 정립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 중재로 스테이블코인 논의 재개
CLARITY 법안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과세 및 이자 보상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표류하자, 백악관까지 중재에 나섰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2월 2일 백악관은 암호화폐 기업들과 은행, 로비 단체들을 초청해 회의를 열 예정이다. 몇 주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본질과 법적 지위를 둘러싼 규제 체계 구성이 미국 규제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법무부 암호화폐 전담부 해체…감독 불신 부각
기존 제도권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리처드 더빈 등 6명의 상원의원이 부장관 토드 블랑쉬가 법무부의 암호화폐 범죄 전담팀을 해체한 사실에 비판을 쏟아냈다. 그가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정부의 감독 의지와 잠재적 이해충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예측시장’도 규제망 진입…CFTC “표준 정비 나선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을 근거로 운영되는 Polymarket과 Kalshi 같은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비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마이크 셀릭 위원장은 “혁신은 환영하지만, 이벤트 계약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을 예고했다.
예측시장이 트레이딩 수단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기존 법 체계 안에 편입시키려는 규제당국의 움직임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정책 명확성 높아지지만 정쟁과 충돌 여전
이번 주의 일련의 조치는 미국이 ‘집행 중심’ 암호화폐 규제에서 점차 ‘제도 기반 구조’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이행은 정치적 협상, 기관 간 권한 다툼, 그리고 전통 금융계와의 이해충돌 속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규제 명확성(clarity)은 다가오고 있지만,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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